미국 상표 이의신청 기간 — 공고 후 30일, 연장, 비용
내 상표와 비슷한 이름이 USPTO 에 출원된 것을 알았을 때, 언제까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수료는 USPTO 수수료표(2025-01-19 시행, 2026-10 확인) 기준이며 변호사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출원에서 등록까지 — 어느 단계에서 막을 수 있나
| 단계 | TSDR 상태(영문) | 보통 걸리는 시간 | 내가 할 수 있는 것 |
|---|---|---|---|
| 새 출원 | New application, not yet assigned to an examining attorney | 심사관 배정까지 수개월 | 이 단계가 주간 리포트에 나옵니다. 변호사 상담, 증거 수집, Letter of Protest 준비. |
| 심사 | Non-final action mailed / Response received 등 | 수개월(거절·보정 왕복에 따라) | Letter of Protest(공고 전이 가장 유리). 심사관이 선등록 상표를 이유로 직접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 공고 승인 | Approved for publication | 공고까지 보통 몇 주 | 이의신청 준비 마무리. |
| 공고 | Published for opposition | 공고일부터 30일 | 이의신청(Notice of Opposition) 또는 연장 신청. 공고 후 30일 안에는 Letter of Protest 도 가능(증거 기준이 높아짐). |
| 등록 또는 등록 허가 통지 | Registered / Notice of allowance issued | 이의 없으면 공고 후 수개월 | 등록 뒤에는 취소심판(Petition for Cancellation)만 남습니다. 비용·시간이 더 듭니다. |
“사용 예정(1(b))”으로 낸 출원은 공고 뒤 바로 등록되지 않고 등록 허가 통지(Notice of Allowance)를 받은 뒤 6개월 안에 사용 진술서(Statement of Use)를 내야 등록됩니다(6개월 단위 연장 가능). 그래서 공고일로부터 등록까지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2. 이의신청 기간과 연장
- 기본 30일 — 공보(Trademark Official Gazette, 매주 화요일 발행)에 공고된 날부터. 날짜는 TSDR 의 상태 항목에 “Published for opposition” 과 함께 적혀 있습니다.
- 첫 30일 연장 — 사유 없이, 무료. 기간 안에 TTAB(상표심판원) 전자 시스템 ESTTA 로 신청.
- 첫 90일 연장 또는 두 번째 60일 연장 — 사유(good cause)를 적고 $200(수수료 코드 7404).
- 마지막 60일 연장 — 출원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400(7405). 모두 합쳐 공고일부터 최대 180일.
연장은 “시간을 사는” 수단입니다. 상대와 공존 합의(coexistence)나 상품 범위 축소를 협상하는 동안 기한이 지나지 않게 하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3. 선택지와 비용 (USPTO 공식 수수료, 변호사 비용 별도)
| 수단 | 언제 | USPTO 수수료 | 특징 |
|---|---|---|---|
| Letter of Protest | 출원 직후~공고 전(권장), 늦어도 공고 후 30일 | $150 | 심사관에게 증거(내 선등록 상표 등)를 전달. 당사자가 되지 않고 결과도 통지만 받음. 수수료 환불 없음. 출원 1건마다 따로 제출. |
| 이의신청 (Notice of Opposition) | 공고 후 30일(연장 가능) | $600 / 류 | TTAB 의 당사자 절차. 미국 밖 거주자는 미국 변호사 필수. 등록을 막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 |
| 취소심판 (Petition for Cancellation) | 등록 후 | $600 / 류 | 이미 등록된 상표를 다툼. 등록 5년이 지나면 다툴 수 있는 사유가 줄어듭니다. |
| 아무것도 하지 않음 | — | $0 | 상품류·채널이 달라 혼동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판단은 변호사와. |
출처: USPTO Fee Schedule(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fees, Letter of protest 7011), uspto.gov/…/uspto-fee-schedule · 37 C.F.R. §2.102(연장) · USPTO “Letter of protest practice tip”. 2026-10-17 확인.
4. 아마존·쇼피파이 셀러가 실제로 겪는 순서
- 알게 되는 시점이 전부입니다. 공고 뒤 30일은 짧고, 변호사 선임·증거 정리에 그 절반이 갑니다. 새 출원 단계(심사 전)에 알면 보통 몇 달의 여유가 생깁니다.
- TSDR 에서 출원인·지정상품·사용 견본(Documents 탭의 specimen)을 확인합니다. 같은 류라도 상품이 전혀 다르면 혼동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 내 등록증·사용 증거(판매 페이지·출하 기록·광고)를 모아 둡니다. Letter of Protest 와 이의신청 모두에서 쓰입니다.
- 공고 전이면 Letter of Protest 를 먼저 검토하고, 공고되면 30일 안에 이의신청 또는 연장(무료 30일)을 냅니다.
- 아마존 Brand Registry 분쟁은 USPTO 절차와 별개입니다. 상대가 등록까지 가면 아마존 안에서 더 어려워지므로 등록 전에 막는 쪽이 비용이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출원이 USPTO 공보(Trademark Official Gazette)에 공고된 날부터 30일입니다. 기한 안에 TTAB 에 연장 신청을 내면 최대 180일(공고일 기준)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연장은 얼마나, 얼마에 되나요?
첫 30일 연장은 사유 없이 무료입니다. 첫 90일 연장(또는 두 번째 60일 연장)은 사유를 적고 $200, 마지막 60일 연장은 출원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400 입니다(USPTO 수수료표, 2025-01-19 시행).
이의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이의신청서(Notice of Opposition)는 전자 제출 기준 상품류당 $600 입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를 다투는 취소심판(Petition for Cancellation)도 류당 $600 입니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이 별도로 들고, 미국 밖에 거주하는 당사자는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보다 싼 방법은 없나요?
Letter of Protest($150)는 심사관에게 '이런 선등록 상표가 있다'는 증거를 내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이 적고, 공고 전에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고 후 30일이 지나면 받지 않습니다.
USPTO 새 출원 중 내 상표와 이름·류가 비슷한 것을 매주 월요일 한국어로 보내 드립니다. 상표 1개 4주 무료.
무료 4주 신청 TSDR 읽는 법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대응 전에 USPTO 원문과 미국 상표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